산본 재건축 물량 해법은

군포시 특별정비구역 탄력 지정 건의
산본신도시를 비롯한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이 정비물량 부족이라는 과제를 맞았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리는 구역의 신청 물량이 2026년 정비기본계획상 지정 가능 물량을 크게 웃돌면서다.
군포시는 사업 일정이 장기간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구역 지정은 먼저 추진하고 실제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정비물량과 이주 수요를 관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4개 구역에서 약 8360호 신청
군포시에서는 3-1구역과 7구역, 12구역, 13구역 등 모두 4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주민공람을 마쳤다. 해당 구역들은 다음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졌지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과 실제 신청 물량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 구분 | 물량 |
|---|---|
| 2026년 정비기본계획상 지정 가능 물량 | 총 3400호 |
| 4개 구역이 신청한 후속 정비사업 물량 | 약 8360호 |
| 부족한 정비물량 | 약 5000호 |
신청 물량은 지정 가능 물량보다 약 5000호 많다. 별도의 추가 허용 물량이 마련되지 않으면 4개 구역을 같은 해에 모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비물량을 관리하는 이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이주가 발생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담아 관리한다.
군포시는 연도별 허용정비물량을 살핀 뒤 이주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 물량을 초과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26년에는 4개 구역에서 신청한 물량이 지정 가능 물량을 크게 넘어 추가적인 조정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문제는 구역 지정 시점에 그치지 않는다. 지정이 뒤로 밀리면 이후 절차도 함께 늦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준비해 온 재건축 사업의 일정과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정 분산 시 최대 3년 지연 우려
군포시는 추가 허용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2028년까지 연차별로 나눠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일부 구역은 계획했던 시기에 지정받지 못할 수 있다. 지정 순서에서 뒤로 밀린 구역을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비사업 추진 일정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 판단이다. 주민들이 마련한 사업 추진 기반이 약해지고 구역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4년 물량 범위에서 탄력 운영 요청
군포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측과 만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라는 점도 건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첫 번째 방안은 연도별 허용정비물량과 별도로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안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단일 연도의 지정 가능 물량만 적용하지 않고 4년 동안 예정된 전체 정비물량을 활용하면, 신청을 마친 구역의 지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관리처분인가 시기로 이주 수요 조절
두 번째 방안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진행한 뒤 실제 이주와 연관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역 지정과 주민 이주가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처분인가 일정을 구역별로 나누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특정 시기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포시의 건의는 구역 지정 기회를 넓히되 실제 이주 시기는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이주 수요 관리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다루려는 방안이다.
12월 심의에서 지정 순서 확정
군포시는 다음 해 상반기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정비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군포시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구역에 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 정비위원회 심의는 3-1구역과 7구역, 12구역, 13구역의 향후 일정을 가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군포시가 요청한 4년 정비물량 범위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어떻게 검토할지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군포시는 주민들이 기다려 온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대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탄력 운영 여부와 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산본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순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