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규제혁신 전국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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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수사례 후보에 오른 가평군
가평군의 규제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0개 우수사례 후보로 선정됐다.
선정 사례는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폐기물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다. 재난 상황에서 폐기물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한 성과가 전국 단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7만 톤 재난폐기물 처리 기준 개선
가평군에서는 2025년 집중호우 당시 약 7만 톤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했다. 대규모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신속성과 안전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함께 요구됐다.
가평군 사례의 핵심은 기존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한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을 절감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재난 현장의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로잡아 주민 안전과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인 규제개선 사례라는 점이 이번 선정의 중심이다.
국민심사 일정과 참여 대상
| 구분 | 내용 |
|---|---|
| 투표 기간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
| 참여 대상 | 국민 누구나 |
| 투표 대상 | 전국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후보 10건 |
| 투표 수 | 1인당 최대 4건 |
| 부문별 투표 | 민생부문 2건과 산업부문 2건 |
| 참여 방식 | 소통24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 이용 |
국민심사는 최종 왕중왕전 선정을 위해 진행된다. 심사 참여자는 전국 10개 후보 가운데 민생부문에서 최대 2건, 산업부문에서 최대 2건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부문을 합치면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는 최대 4건이다.
가평군 후보 사례의 핵심
-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의 불합리한 기준 개선
- 2025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약 7만 톤의 재난폐기물 처리
- 재난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 재난 대응 과정의 예산 절감
- 군민 안전을 고려한 행정 기준 합리화
가평군의 규제개선은 재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지침 개정으로 연결한 사례다. 이번 국민심사를 거쳐 전국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종 왕중왕전 성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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