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대한 대응조치이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개인의 관여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 등 러시아와 제3국 기관이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송하는 선박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군수물자를 운송하고 있었다.
대북 독자제재의 필요성과 영향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거나 정제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관련 결의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어 있다.
무기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개인의 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최철웅, 마철완, 류상훈 등의 개인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한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독자제재 대상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제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교부가 어떤 이유로 러시아와 북한, 제3국 기관 및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나요?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러북 간의 군수품 운송 및 정제유 반입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2.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었나요?
러시아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미사일총국 관련 개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나요?
미사일총국 관련 개인들은 미사일의 연구 및 운용에 관여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