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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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위반 및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행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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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 시중은행장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은행장은 임원을 징계한다면 많은 은행장이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질문 2. 지배구조법에 의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배구조법에 의한 행정제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 3. 금융위 기관에 문의할 때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의 전화번호는 02-2100-2824이며,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는 02-3145-83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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