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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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과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 중점 검토
핵심기술 보호 강화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 분야별 세분화·구체화 검토 | 기업의 기술보호 의무 강화 |
| 외국투자 사전심의 강화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
산업부는 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보호제도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산업부는 올해도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정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질문 2.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번에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을 해제했습니다.
질문 3.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때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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