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투자 원안위 내년 예산 2769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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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2,76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대비 160억 원 증액된 수치입니다. 원안위의 주요 목표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자력 안전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안전성 확인 및 효율 증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효율 증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 중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6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촘촘히 지원하며,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정비기간 중에만 수행했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을 통해 원전의 운전 중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인 프로젝트 강화
  • 상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증액
  •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 확인 시스템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미래 원자력 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으로 154억 7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을 미리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전성 심사 경험이 부족한 이 원자로에 대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를 위한 규제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설계 특성을 독자적으로 가진 용융염원자로와 같은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예산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경수로와는 차별화된 설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 규제를 통해 미래 에너지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계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양성 예산을 4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사전 실습 교육 과정을 늘려, 해당 분야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 및 안보, 핵 비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여 방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을 완료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선 방호약품 또한 적절히 비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정보

자세한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5)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이용 시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 2. 지속적인 원전 안전성을 위해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지속운전과 관련하여 6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원전 안전성 확인과 가동원전 안전성 효율성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질문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예산으로 19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성 투자 원안위 내년 예산 2769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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