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확대 업종, 매매·임대 투자 가능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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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업종 다양화
산업단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업종 다양화와 서비스업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 정책 핵심 내용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업종 재검토: 관리기관은 업종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하며, 서비스업의 입주도 허용됨.
- 산단 투자 유도 방안: 투자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소유권 이전 후 임차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방식 도입.
- 연접한 공장 부지 임차 확대: 인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 등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
- 산업용지 처분 제한 완화: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시 5년간 적용되는 처분 제한 완화로 투자 활성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투자에 방해 요소를 제거할 계획.
산업단지 규제 완화 정책의 시행
| 산단 업종 재검토 | 산단 투자 유도 | 연접한 공장 부지 활용 |
| 산업용지 처분 제한 완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새로운 산업단지 규제 완화 정책은 산업부의 노력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업종 다양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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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단지에서의 업종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산업단지에서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질문 2. 산업단지에서의 자산 유동화 방식은 무엇인가요?
산업단지에서는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 산업단지의 입지 개선을 위해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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