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사 가능!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구축 작업을 통해 33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가 이루어지면서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형사절차가 완전 전자화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화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건번호 변화에 대응하여 각 수사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사건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모든 범죄 피해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기능이 도입되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간편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유사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관련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특히 사건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IT 기술 도입

차세대 킥스는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이 텍스트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접수, 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 조회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법집행 기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차세대 킥스의 미래 계획

차세대 킥스의 또 다른 계획은 법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포털

범죄 피해자 지원 포털이 신설되어 모든 범죄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아 피해 복구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필수적인 지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합니다.

결론

차세대 킥스의 도입은 형사사법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 발전에 걸맞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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