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강제 견인, 공영주차장에서 한달이상 방치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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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 관련 안내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차장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견인 후 처리 절차
| 차량 인도 후 24시간 | 소유자 미인수 시 | 차량 소유자 확인 불가 시 |
| 보관 장소 통지 | 등기우편 통지 |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
이번 개정안의 의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 주차장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Q&A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답변 2.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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