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숙련 인력으로 안전한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미래 전망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 대신 종합병원 역량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잡아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할 예정이다.
• 중증환자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 및 응급 분야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다.
•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예정이며, 진료의뢰 제도를 강화하여 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고 중증 중심 병상을 강화하여 적정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전문의 등의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은 의료사고 예방과 갈등해결에 중점을 두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고 발생 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필수의료에 투자할 계획이며, ‘5·3·2 투자계획’을 통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의료개혁 특위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