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 결과 공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7월 29일부터 5일까지의 감사 기간 동안 협회의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사면, 사업 수행 등에 대한 위법행위가 감지되었다.감사의 주요 초점은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끈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었다. 감사 결과 27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19명에게 문책과 주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했다.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감독 선임을 의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처리한 점과,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한 사실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의 부적정
축구협회는 10개 대표팀에서 43명의 지도자를 선임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선임 절차를 간과하였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이들이 최종 선임에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선임 과정은 전문가의 자격 요건에도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지도자 추천 과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 감독 선임 절차에서 권한이 없는 회장이 개입하였다.
- 이사회에서의 정식 의결 절차가 무시되었다.
- 자격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사가 지도자로 선임되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의 문제점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에서 감사사항이 드러났다. 문체부의 승인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협회는 요구된 사무공간 제외와 관련된 협의를 지키지 않고 실제로는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신뢰에 대한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모든 관련자에게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인 사면의 부당 처리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징계자 100명에 대한 사면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상계되는 내용으로 인해 사면 실시 후 여론의 반발로 인해 사면을 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협회가 훨씬 신중히 규정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축구협회는 사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상근 임원의 급여성 자문료 지급의 부적절함
비상근 임원 | 연간 지급 액수 | 예상 지급 총액 |
임원 A | 3000만원 | 1200만원 |
임원 B | 1200만원 | 28억원 |
축구협회가 비상근 임원 44명에게 대해 급여성 자문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문 계약에 따라 과도한 고정 보수 지급을 받았고, 자문 내역의 관리가 부실하여 사실상 고정급처럼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축구협회의 자문 필요성과 자문 계약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비상근 임원의 관리 방안과 자문료 지급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축구지도자 강습회의 불공정 운영
축구협회의 P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에서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P급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수험생의 점수 부풀리기, 결석률 관리 실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자격증의 신뢰에 흠집을 내었다. 이러한 행태는 지도자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축구협회가 자격증 규정과 기준을 더욱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후속 조치와 감독 부처의 역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운영상의 부적정을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축구협회는 감사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종합적으로, 이번 감사 결과는 축구협회의 여러 운영 문제를 드러냈다. 개별 운영상의 비리와 절차적 위반은 축구계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축구협회 내에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축구협회가 책임을 지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특정감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년 7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특정감사는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비리 축구인 사면 및 철회,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사항,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질문 2. 축구협회가 위반한 규정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거나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질문 3.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나요?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문책 및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