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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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원 보호 정책
|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교원 보호 정책 |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 제도 도입 |
|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 신설 |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
| 민원 대응 체계 구축 | 교원 순직 인정 비율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추모와 공동 노력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교원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채택한 공동 선언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질문 2.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교육부는 교권보호 5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을 상승시키는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문 3.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밝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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