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속초시 특별 지원으로 변화하는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배경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국방 및 지역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두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여러 혜택을 직접 수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을 통해 국가보조사업의 신규 반영이 가능해지고,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현행 50~70%에서 70~80%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추가로 보통교부세의 추가 교부도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 및 기존 지정 현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기존 15개의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 이전부터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누락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이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가평군과 속초시는 기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두 지역은 민통선과의 거리가 기준에 부합하였습니다.
- 법적 제정 이전, 지역 발전과 혜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지정 기준 및 평가
행안부는 접경지역을 추가 지정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리적 및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가평군과 속초시의 민통선과의 거리를 새롭게 정해진 기준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연구작업을 통해 두 지역의 접경지역으로의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부처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안되는 개정안은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어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입법 절차
| 단계 | 내용 | 시기 |
| 입법예고 | 국민 의견 수렴 | 2023년 12월 13일~2024년 1월 22일 |
| 사전영향평가 | 법적 영향 분석 | 2024년 1월 |
| 국무·차관회의 의결 | 정책 확정 | 2024년 2월 |
이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많은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접경지역과 지역 주민의 기대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발전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 증가를 통해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지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수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은 가평군과 속초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수년간 제기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평군과 속초시는 지리적 여건이 기존의 접경지역 시·군과 유사하지만 이전에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이들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질문 2.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보조금 보조율 상향 (50~70%에서 70~80%로), 그리고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