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10년, 국민이 정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철도교통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이에 앞서 철도서비스 수준과 철도 투자 방향에 관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철도 건설 방향을 담는 계획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철도망 확대 필요성과 적정한 철도 투자 규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룬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철도 건설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향후 철도교통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계획이다.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서비스 수준과 앞으로 필요한 철도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마련했다.

설문조사 기간과 대상

설문 참여에는 별도의 대상 제한이 없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여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통합앱 코레일 플러스, 주요 철도역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접속할 수 있다.

국민에게 묻는 철도의 방향

설문 문항은 철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철도 분야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적정한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민이 직접 철도서비스와 철도망 확충 방향에 관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견수렴 절차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철도 건설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일상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이용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투자 방향을 묻는 것이다.

철도계획에 담길 국민 의견

철도는 여러 지역을 잇는 동시에 시민의 통근과 통학, 일상적인 이동에 활용되는 교통수단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러한 철도교통의 향후 건설 방향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범위에서 다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철도서비스 수준과 철도망 확충 및 투자 방향을 살필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