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파손 신고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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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를 지키는 신고제
남양주시는 파손된 도로부속물을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차선분리대와 볼라드,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파손한 뒤 현장을 벗어난 차량이다. 이러한 시설은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구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신고 대상과 증빙자료
도로부속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가해 차량 번호와 파손 현장 사진, 영상 등 손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차선분리대 손괴
- 볼라드 손괴
- 무단횡단방지시설 손괴
- 그 밖의 도로부속물 손괴
신고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번호나 현장 모습이 식별되지 않는 자료만으로는 손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과 파손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다.
포상금 지급 규모
도로부속물 손괴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60만 원이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도로부속물 손괴자를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한 사람 |
| 건당 포상금 | 5만 원 |
| 연간 지급 한도 | 1인당 최대 60만 원 |
| 운영 기한 |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
신고 방법
신고는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로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 도로부속물 파손 현장과 손괴 차량을 확인한다.
- 파손 현장 사진과 가해 차량 번호, 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준비한다.
-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로관리과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다.
제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포상금 지급과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는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3팀 031-590-8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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