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파손 신고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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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파손 신고 5만원

안전한 도로를 지키는 신고제

남양주시는 파손된 도로부속물을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차선분리대와 볼라드,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파손한 뒤 현장을 벗어난 차량이다. 이러한 시설은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구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신고 대상과 증빙자료

도로부속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가해 차량 번호와 파손 현장 사진, 영상 등 손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차선분리대 손괴
  • 볼라드 손괴
  • 무단횡단방지시설 손괴
  • 그 밖의 도로부속물 손괴

신고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번호나 현장 모습이 식별되지 않는 자료만으로는 손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과 파손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다.

포상금 지급 규모

도로부속물 손괴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60만 원이다.

구분내용
지급 대상도로부속물 손괴자를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한 사람
건당 포상금5만 원
연간 지급 한도1인당 최대 60만 원
운영 기한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고 방법

신고는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로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1. 도로부속물 파손 현장과 손괴 차량을 확인한다.
  2. 파손 현장 사진과 가해 차량 번호, 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3.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준비한다.
  4.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로관리과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다.

제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포상금 지급과 신고 절차에 관한 문의는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3팀 031-590-8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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