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적극행정 시민이 뽑는다

하남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민 평가에 부친다. 규정과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로, 하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온라인 심사에는 모두 17건의 사례가 후보로 올랐다. 교육비 부담 완화부터 보육 공백 방지, 민원 절차 개선, 공공시설 건립, 예산 절감, 지역상권 지원, 공원 안전 확보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온라인 심사 참여 방법
| 투표 기간 |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 |
|---|---|
| 참여 대상 | 하남시민 누구나 |
| 참여 방식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투표 |
| 선택 방법 | 우수사례 후보 17건 가운데 2건 선택 |
시민은 후보별 추진 배경과 성과를 살핀 뒤 가장 인상 깊은 사례 두 건에 투표하면 된다. 이번 심사는 행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시민이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도입
하남시에는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입학지원금이 없어 학용품과 가방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하남시 최초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을 도입했다.
지원금은 입학 관련 물품을 폭넓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지급했다.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도 직접 설계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90%가 넘는 약 2,400명에게 지원을 마쳤다.
어린이집 보육 공백 방지
공공임대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LH와 주민대표,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자칫 어린이 43명이 다닐 곳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 합동점검을 진행해 필요한 보완 사항을 미리 해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도록 이끌었으며, 인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개원 다음 날 제공할 식단까지 점검한 결과 어린이집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보육 공백 없이 계속 등원할 수 있었다.
트윈하남 현장정보 시각화
하남시의 공약과 민원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트윈하남 무빙맵은 기존에 글 중심으로 구성돼 실제 현장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사진과 조감도를 등록하는 기능을 직접 개발했다.
일반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전 부서가 참여해 현장사진 54장과 조감도 20장을 등록하면서 시민이 사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남교육지원청 개청 기반 마련
미사·감일·위례·교산 신도시 개발로 하남의 교육 수요가 증가했지만, 하남은 광주와 교육지원청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 체제에 놓여 있었다. 하남시는 교육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개청지원단을 구성해 분리·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다.
임시청사를 무상으로 먼저 확보하는 등 실제 개청에 필요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그 결과 전국 최초의 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하남교육지원청의 2027년 9월 개청이 공식화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복합민원은 시민이 담당 부서마다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남시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만들어 민원 접수부터 부서 간 협의, 처리 결과 안내까지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복합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새로 구성했다.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민원 36종을 정리해 안내하고, 민원서식 작성을 돕는 ‘Form 나게’도 직접 개발했다. 부서의 경계를 넘어 시민이 여러 창구를 오가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사례다.
하남시 최초 영어도서관
대형 공공건물은 디자인 중심으로 설계되거나 건축을 마친 뒤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진행해 개관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남시 최초 영어도서관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보완하고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 계획했다.
통합 시공을 통해 공사 기간과 사업비를 줄였으며, 황산사거리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영어도서관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위례복합체육시설 예산 절감
위례복합체육시설은 좁은 부지에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공사장 안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했다. 담당자는 현장 반경 200m를 직접 조사해 활용할 수 있는 인근 부지를 찾아냈다.
이후 LH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빌리고 공사 현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다.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과 비교해 총 약 5억 원을 절감했다. 위례 주민들이 11년 동안 기다린 수영장을 갖춘 체육센터는 2026년 8월 문을 열었다.
어린이회관 건립 정상화
미사지구 어린이회관은 시공사의 재정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개관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졌다. 하남시는 공사 재개를 지속해서 촉구하는 동시에 계약 해지와 정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일반적인 입찰 방식보다 공사 재개 시기를 약 3개월 앞당겨 공사비 상승 가능성과 겨울철 공사의 위험을 줄였다. 어린이회관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하남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은 하루 약 1,670대로 늘어났다.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 민원인 차량이 함께 주차하면서 시청을 방문한 시민이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시는 본관 민원동 앞 10면과 별관 지하 1층 10면을 합쳐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20면을 설치했다. 관용차량도 지정된 구역에만 세우도록 위치를 다시 배치했다.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나눠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였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건설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제조업 등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어려워 관내 업체가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남시는 관계 부처에 질의하고 법률 및 법제처 자문을 거쳤으며,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 허용 근거를 마련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스마트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조업 등 6개 업종 79종류의 입주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내 약 6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차량등록 민원 개선
외국인 민원인은 복잡한 한글 서식과 언어 문제로 차량등록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하남시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등 5개 언어로 차량 관련 서식 15종을 제작해 비치했다.
창구에서는 번역 애플리케이션과 통역 전화를 활용해 바로 응대하도록 했다.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과태료 압류 사안도 직접 연계해 처리하면서 외국인 민원인이 한 차례 방문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면적 기준을 넘으면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축사나 이주가 끝난 재개발 구역의 건물도 해체 심의와 감리 등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남시는 현장 조사와 안전성 검토를 진행한 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2026년 8월 5일 공포했다. 일정 기준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감리비 등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었다.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5호선 하남선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은 역사 시설이지만 관리 부서가 둘로 나뉘어 있었고, 별도의 관리 인력을 운영하는 데 해마다 3억7,000만 원이 들었다.
시는 관리 업무를 하남선 역사 담당 부서로 옮기고 기존 역사 청소 위탁업체에 인력 2명을 추가해 함께 관리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8,000만 원을 절감하게 됐다. 2027년 1월부터는 수기 등록 방식 대신 시스템을 이용해 자전거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사 상권 청결 관리
미사 상권에는 하남시 음식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800곳이 모여 있다. 거리와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상권 이용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역이다.
하남시는 ‘내 점포 앞 치우기’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외식업 단체와 회의를 열어 업주가 자율적으로 점포 주변의 청결을 관리하도록 했다. 위생 우수업소인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확대했다. 2026년 새로 지정된 76곳 가운데 27곳이 미사 상권 업소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기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됐다.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 시민은 단속을 우려해 상가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
하남시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을 2026년 8월 14일 개정했다.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해 시민의 식사 시간 선택 폭을 넓히고 상인들이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시간도 늘렸다.
고액체납자 자진납부 안내
자동차 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71명으로, 체납액은 약 12억4,000만 원에 달했다. 일률적인 독촉장 발송만으로는 체납 정리에 한계가 있었다.
하남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기관장 명의의 자진납부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체납자의 상황에 맞춰 분할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도 안내했다. 강제 처분에 앞서 소통과 설득을 진행한 결과 한 달 반 동안 66건, 약 1,100만 원의 체납액이 정리됐다.
미사누리공원 오토바이 단속
미사누리공원에서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가 지름길로 공원을 가로지르면서 산책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면 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까지 방해할 수 있어 다른 방식의 대책이 필요했다.
하남시는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던 인공지능 단속카메라 시제품을 업체와 협력해 이동식 장비로 개조했다. 새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약 1억2,800만 원이 필요했지만, 기존 시제품을 활용해 약 300만 원으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해 공원 안 오토바이 통행을 막았다.
시민 선택에 오른 17건
이번 후보들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 지원사업,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환경을 지킨 조치,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체계, 공공시설 건립 과정의 예산 절감처럼 생활 현장에서 출발한 사례들이다.
하남시민은 2026년 11월 30일 24시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후보 17건 가운데 두 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시민의 선택은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심사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