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간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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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간혁신 시동

시흥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 혁신에 나선다. 민간의 개발 역량과 공공의 정책 목표를 연결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전면공지의 활용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는 시범사업을 준비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비한 행정 대응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시흥시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행정·산업·생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활용 및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시민의 이익을 높이고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의 삶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민간과 공공이 개발 초기부터 협의

시흥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2026년 11월 1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흥형 사전협상제도와 전면공지 유연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활용되지 않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개발 방향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협의 대상에는 개발계획뿐 아니라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과의 상생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존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싼 합의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흥시는 2026년부터 해당 절차를 제도화해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혜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이 보유한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핵심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이다. 공공은 도시계획의 방향과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살피고, 민간은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기준과 협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협상은 단계별 검토로 진행

시는 접수된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관계 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한다. 이를 거쳐 사전협상을 진행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논의한 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 민간이 제안한 개발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검토한다.
  2. 관계 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3. 검토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
  4. 도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상한다.
  5.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협상 항목검토 내용
개발 방향토지의 복합적 이용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공기여개발이익을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에 연결하는 방안
기반시설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 방향
지역 상생사업과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 변경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 사항

전면공지 활용 기준도 유연하게

시흥시는 건축물 전면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유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면공지는 건축물 앞쪽에 확보된 공간으로, 현재는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권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시는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전면공지를 시민 휴식 공간이나 상권과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보행권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공간의 쓰임을 넓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거리에는 시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주변 상권은 보다 생동감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고 보행 여건이 양호한 구역이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기준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무조건적인 시설물 설치 허용이 아니라 보행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2027년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은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시민 체감형 공간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상권 활성화 효과와 보행 여건을 고려해 대상 구역을 선정한다.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 전면공지를 상권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 시설물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시민 통행 여건을 살핀다.
  •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 확대 여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이 머물며 이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간을 단순히 비워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다듬는 것이 이번 사업의 방향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

시흥시는 2026년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맞춰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정한 규모와 용도,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불법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불법 건축물이 일괄적으로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는 제도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하고, 경기도에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제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행정 처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해진 요건 안에서 재산권 보호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대응 분야주요 내용
법령 해석국토교통부 협의와 경기도 질의를 통한 쟁점 검토
시민 안내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 제작
행정 지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대응 기반 마련
처리 역량안정적인 제도 집행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
정책 목표시민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을 함께 설계

시흥시가 추진하는 세 가지 정책은 도시계획의 큰 방향부터 시민이 매일 접하는 거리 공간, 특정건축물 관련 행정 지원까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룬다. 다만 공공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민간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공공기여와 지역 상생을 제도 안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전면공지 유연화는 보행 편의를 지키면서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시민 휴식과 상권 활성화에 연결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에 맞춰 행정 준비와 시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흥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공간 혁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간의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개발과 공공성, 보행과 상권, 행정 지원과 시민 안전을 함께 살피며 도시공간 관리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문의

시흥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전화 031-31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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