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인을 위한 세금 체납 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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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변경된 사항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중요 사항 강화
-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
-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및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역 및 부과 방식 명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의무
| 임차인에게 중요 사항 자세히 설명 | 내용 |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치 |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 확인서류 제시 | 서명 확인 필요 |
| 임차 보호제도 안내 | 최우선변제금 및 보증제도 설명 | 법령 안내 |
| 관리비 명시 | 설명서 작성 | 분쟁 예방 목적 |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중개보조원 활동 감독 강화
임차 시 중개보조원 역할 명확히 확인 가능
관련 부처의 기대와 안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기대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질문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여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확인·서명하도록 강화됩니다.
질문 3. 중개보조원의 활동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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