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제한, 과외교습 금지한 입학사정관 정책력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법 개정
-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사항 강화: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학원법 개정 내용: 입학사정관이 제한 행위를 한 경우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록 결격사유에 포함되며,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교육부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한 학원에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학사정관 직업윤리 강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로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구체화하고, 건강정보 처리 범위를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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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어떤 제한 행위가 추가되었나요?
답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게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어떤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나요?
답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질문 3. 어떤 법률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교육부가 밝혔던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9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