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조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전공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임상과 수련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을 위해 21차례의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증가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향후 70%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환자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중환자 중심으로의 병원 운영을 촉진하며,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 새로운 분류기준 도입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합니다.
-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자 적합 질환 기준을 정립합니다.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 구조를 통해 경쟁관계를 개선하고,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 및 협력병원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의료 질 개선 및 진료량 조정
이번 사업의 또 다른 중요한 방향은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병상 수를 조정하고, 필요한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하면서 경증 진료는 축소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환자실과 같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병상을 보호하며,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 기관은 균형 있는 진료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인력 구조 확립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전공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추진됩니다.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원 방안
| 지원 항목 | 금액 | 목표 |
| 환자실 수가 지원 | 6700억 원 | 환자 입원 시 안정적 지원 |
| 중증 수술 수가 인상 | 3500억 원 | 중증 수술의 적정 보상 |
| 진료 지원 | 1조 원 | 성과 달성 시 보상 투입 |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연간 3조 3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며, 각 지원 항목에 적정 금액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비상진료 운영에서도 환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변화하는 지불방식으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참여기관 신청 접수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병상 감축 검증 후 제공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2024년부터 평가 후 2026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참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구조 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의의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중환자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및 지역 병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및 건강보험정책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지침과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2. 지원사업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지원사업의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12월 말 이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