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미국 허락 없이 불가능” 사실 아닙니다!

원전 수출통제 상황

우리나라의 원전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는 현재 기업 간 소송 및 중재 중인 상황에서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수차례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수출 통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분쟁 해결 전까지 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미 공동성명의 의미

2023년 한·미 공동성명에서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이 포괄되어, 일부에서는 독자 수출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한·미 공동성명은 양국이 수출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상호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 대한 원전 수출 규정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된 사항입니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통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국가는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한수원은 핵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의 중요성

현재 한·미 정부는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수출통제 이슈와 원전 수출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굳건한 동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원전 수출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체코 원전 사업과 협의 과정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금액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통해 2025년 3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팀코리아는 발주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수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확대 해석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부와 원전 기업들은 수출 성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순간입니다.

국민혈세와 원전 수출

원전 수출 관련해서 국민혈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와 원전기업은 원전 수출이 혈세 낭비가 아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체코 사업 최종계약에 가치 있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송·중재의 현재 상황

현재 양국 기업 간의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 및 중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보도의 신중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송·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 기업들은 안정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원전 정책의 방향

향후 원전 수출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는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원전 정책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기업의 상업적 수익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및 참고 자료

원전 수출과 관련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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