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통령실의 범정부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논의하는 장이다. 회의를 통해 13개 기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보안성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회의 안건 및 논의 사항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강화 및 드론 산업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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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방안
• 드론 공급망 위기 및 보안성 확보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및 보안 강화 방안
•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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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및 드론 산업 보안 방안

해상 풍력발전 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군 구성과의 경계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드론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유사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 정보 보호 인증제도 정비

- 드론 공격 대비 대(對)드론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공격, 지형적 요인에 의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대응 방안이 제안되었다. 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 통신망과 연결되는 중요한 육양국을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보안 강화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

앞으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같은 중요한 지역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안 관리 체계의 정비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방안

보안장비 종류	조달 관리 규격	취약요인 평가 기준
CCTV	기본 보안성	사전 검토 절차
출입통제 시스템	보안 관리 기준	위험료 분석 실시

조달청은 이러한 보안장비에 대한 관리 규격 및 평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공공 기관이 보안 취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결론

이번 회의 및 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흐름이 국가 인프라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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