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한도 2조원 확대 7개 사업 유형 추가!
민간투자사업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의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성장에 발맞춘 조치로,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GTX-A, B, C와 신안산선 등의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더욱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부문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유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이 7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17개 부대사업 유형은 이제 24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추가된 유형에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심항공교통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사업, 동물장묘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대사업들은 사용자 편익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며,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 내 토지 개발과 설치를 통한 활력 증진.
- 테마파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시설 구축.
- 장사시설 관리: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법적 근거 및 시행령 개정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명시는 사업자와 투자자 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를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도 이미 개정 완료되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강화된 법적 기반 아래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기대됩니다.
미래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며,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내용
| 법안 이름 |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
| 민간투자법 개정안 |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확대 및 투자대상 확대 | 2023년 시행 예정 |
법 개정안은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며, 투자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민간투자사업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소통 강화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소통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신용보증 한도 확대와 부대사업 유형 추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변동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시행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욱 발전된 민간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문의 사항
민간투자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정책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044-215-5450)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피드백 및 제안도 환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신용보증 한도 확대는 오는 17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됩니다.
질문 2.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가된 유형은 무엇인가요?
추가된 7개 부대사업 유형은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입니다.
질문 3.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나요?
신용보증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