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확보 유럽·서남아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최근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저비용항공사(LCC)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특히,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여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선 운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시안과 일본 나고야 등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즈니스와 여행 수요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국제선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신흥 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 확대와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부정기편 운항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는 국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의 환승객 확대 전략이 추진됩니다. 동북아 경쟁공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천공항이 대표 환승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선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발 미취항 노선의 발굴은 경쟁공항에 비해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여 신규 환승축도 적극 개척할 예정입니다.
- 인천공항 슬롯을 현재 시간당 78회에서 80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승객 유치를 위한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동아시아-한국-중앙아 등 새로운 환승축을 도입하여 다양한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국제선 노선 외에도, 유럽과 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항공사가 지방공항에서도 다양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후, LCC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 및 서남아 등의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여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당국의 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공식 노선에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항공 화물 국제선 확대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인허가 과정과 화물 운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와 전자상거래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으로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환적물량을 확대하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정부가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성과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연락처
정책 문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사실상 국내 항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제선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정책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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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의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하고,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중장거리 운수권 추가 확보 및 LCC 진입 지원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2.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 및 서남아 등의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배분하며,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주요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감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