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한덕수 권한대행의 긴급 조치 발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월에 발생한 대설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대설은 26일부터 28일 사이에 하루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내리며, 농업 시설에 집중적인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과 세금 관련 유예 혜택을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및 세금 납부 유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국비 추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유예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피해 주민들이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제공
-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유예 조치
- 공공요금 감면 추진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방안
정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의 지역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고, 이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속히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지역 복구 진행 상황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여전히 현장에서 눈이 녹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하여 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피해 신고 및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 상황이 접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및 요청 사항
| 지자체명 | 지원 요청 사항 | 피해 규모 |
| 경기도 | 재난지원금 및 세금 유예 | 상당함 |
| 강원도 | 복구 지원 및 홍보 강화 | 매우 큼 |
| 충청북도 | 필요 자원 지원 | 상당함 |
정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피해 지역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들이 생업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은 생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지루한 기다림이 아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의 철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세우고, 필요 자원을 빠르게 배포할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피해주민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향후 복구 지원의 성과를 통해 주민들이 조속히 모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이번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해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가 큰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극심한 대설 피해를 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의 11곳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동일 기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