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하도급 및 유통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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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위한 관리 의무 부과.
•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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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담합 감시를 강화하여 건강, 안전, 건설 등 4대 분야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불공정 거래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혁신 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생애주기별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중년층에는 문화 콘텐츠 및 건강 관리 분야의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노년층을 위해서는 상조 정보 조회 및 피해 보상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업종과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규율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합니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의 확대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결서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여러 법률에 분산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각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 개선과 경제 활력 증진을 모두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0-4303, 4304, 4305, 4306,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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