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AI 및 데이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같은 복잡한 연구에서 가명처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AI 개발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존중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빠른 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AI와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신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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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 구체화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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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선도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 미국 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EU 간의 동등성 인정 및 추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의 데이터 이전을 원활히 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과의 동등성 인정 추진 또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성과 창출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도 서비스 5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사람들의 일상에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 전송자 및 전송항목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기능 등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예방적 점검 기능과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포렌식랩 구축과 조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경로 파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처벌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망 구축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를 포함한 IT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보안 인증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여,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CCTV 영상관제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자격시험도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위의 계획은 우리의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협업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의 의지처럼,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쌓고,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출처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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