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최고의 성과를 위한 새로운 출발!

한미동맹의 중요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양국이 앞으로도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의 번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며, 대한민국은 미국 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경제적 협력과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사업 및 정책 추진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대외환경의 변화는 더욱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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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 국회와 협력하여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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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협의체의 필요성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을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관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다양한 민생 법안,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대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재의 요구권 행사 이유

최 권한대행은 최근 재의 요구권 행사를 통해 몇 가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의 위헌성과 민생 범죄 대응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특정 범죄와 일반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동시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

교과용 도서 정의와 범위의 법률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I 기반의 디지털 교육 수단이 제한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교육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방향은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의 발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현대화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나,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수신료의 분리 징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보다 투명하게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정책 방향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국민들을 향한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법안의 통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필수조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단체와 기업의 협력이 없이는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날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귀 기울이는 자세로 대안을 찾아올 것이며, 원활한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하며, 국민 여러분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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