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위원회 출범,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지닌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7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고,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 및 예술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 특허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 국제통상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글로벌 대응 능력 강화
-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저작권 이슈 해결
민간위원 위촉 배경
| 위원회 구성 | 역할 | 전문 분야 |
| 민간위원(19명) | 정책 및 계획 심의 | 저작권, 금융투자 등 |
| 정부위원(13명) | 유관부처 협력 | 특허, 국제통상 등 |
| 위원장(2명) | 위원회 총괄 | KAIST 및 국무총리 |
이번 제7기 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책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향후 위원회는 각종 국제협력을 통해 IP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데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향후 계획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화의 활동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지식재산 환경을 경험하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기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대한 문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2-4232)로 문의하면 된다. 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통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및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언제 출범하나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질문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문 3.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어떤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나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IP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며, 저작권(3), 국제통상(1), 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가 보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