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0년 희생 반환공여구역 개발 본격화
70년 희생의 땅, 경기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는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은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22개소에 이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경기북부를 비롯한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주도성이다. 경기도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중앙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보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미군 반환공여구역뿐 아니라 군 유휴지와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개발 방향을 수립한다.
둘째, 전향성이다. 경기연구원은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TF를 구성해 규제 완화와 철도망 연계 등 지역 특화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는 군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며, 신속한 군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경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한 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으로서 특별한 국가 보상이 요구되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평택시 수준의 보상을 위한 특별 입법 추진도 계획 중이다.
셋째, 지역 중심이다. 경기도는 산업, 문화, 생활 등 지자체별 여건과 개발 환경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도민의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
-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 투입: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 토지 매입과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
-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과 KTX 파주 문산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사업 등 철도망 확충에 힘쓴다.
-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경기도는 자체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 개선: 동두천, 의정부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며,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따라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과 협력
경기도는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동 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주도 개발, 무상양여 및 수익사업 가능한 특례 규정 신설, 파격적인 임대료,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한 특별 보상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토론회는 2025년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도민 등 80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