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현장 중심 징수 본격화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현장 중심 징수 본격화

경기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을 존중하고, 고의·상습 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도민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576명 조사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 출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조사원으로 구성된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며,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와 상담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8월 5일 발대식 현장과 ‘포근한 공정’ 원칙

8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발대식은 대내외에 체납관리단 출범을 알리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와 체납관리단은 이날 ‘포근한 공정’을 지향하는 체납관리 원칙을 약속했다. 이는 성실 납세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

체납관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펼친다. 세금 체납 사유가 다양함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도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와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안내

체납관리단 활동과 함께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와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도 진행된다.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탈루세액, 부당 환급·감면 세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해당 시군 세정부서에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는 고의·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행사로, 8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총 620건의 압류 물품이 출품되며, 입찰은 현장 방문자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동산 공매 플랫폼을 제공해 도내 시군과 제주, 대구, 인천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 납세문화 조성

경기도는 고의·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중심 활동과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의 활동은 도정을 더욱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