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 예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 변경!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개정안

최근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의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예외로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수도권 지역 인재의 채용을 장려하고,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 확보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예외

정부는 올해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의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용 인원 수가 소규모이거나 특정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인재만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규 채용 인원 5명 이하 예외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유사 경력자 우선 채용
• 전문 인력 확보 유연성 제공
•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 35%
•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부의 지원 및 향후 방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며 의무채용이 아닌 경우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극적인 인사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 및 문의

이번 개정과 관련된 질문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인사채용 관련된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저작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