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끊는 원스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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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이자 요구나 협박성 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청을 24시간 받는다.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상황에 따라 상담과 피해 구제 절차가 이어진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은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해 상담부터 피해 구제까지 필요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여러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상황에 맞춰 관련 절차를 연계한다.
-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 요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고, 불법추심을 중단하라는 경고와 채무종결 요구를 전달한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지원한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연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 불법 이용 전화번호와 계좌 조치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이용중지, 범죄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지원한다. - 수사와 복합지원 연계
경찰 수사의뢰를 비롯해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한다.
연이율 60퍼센트 초과 계약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모든 계약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계약이 해당 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고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 문자를 발송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에 따른 상환을 거부하고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이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악용한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은 피해자의 일상과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해 자료를 지우거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 유형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관한 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 유형을 확인한다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았는지 살펴본다.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불법적인 이자 요구나 추심이 이어진다면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피해 증거를 확보한다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통화기록과 문자기록처럼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한다. -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전문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피해 구제 제도를 활용하고, 채무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와 상담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안내 |
|---|---|---|
| 금융감독원 | 1332 연결 후 3번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경찰 | 112 | 불법행위 신고와 수사 요청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종합지원창구 | 1375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지원 상담 |
채무 문제도 함께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종합지원창구는 불법사금융 피해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채무 문제에 관한 상담도 제공한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신용과 재무 상태를 살피고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 신용·재무 상담과 지원제도 안내
- 금융채무와 통신비·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상담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및 신속면책제도 안내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와 지원제도 안내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는 전담자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내역, 통화·문자기록을 보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과 법률지원,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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