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키는 소득세 감면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공제 항목이 담긴다. 공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동안 줄여주는 정책이다. 대상별 감면율과 적용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 원이다.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비영리기업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도의 취지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취업일, 연령 등 감면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감면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고령자, 관계 법률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다. 대상별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근로계약 체결일과 연령, 퇴직 및 재취업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청년의 군 복무기간 계산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판단한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따라서 실제 나이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군 복무기간을 반영한 연령 요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감면 요건을 검토할 때도 취업일과 연령을 함께 살피게 된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연령이나 장애, 경력단절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도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수 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력단절 근로자 역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또는 대표자이거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 전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기업 요건과 근로자 개인의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상별 감면율과 적용 기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은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청년은 감면율과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넓고,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은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의 감면 한도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으로 같다.

재직 근로자의 신청 절차

현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뒤 해당 기업이 제도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취업일과 연령 등 개인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검토한다.

1. 중소기업 취업자인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작성한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한다.
3. 회사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취업일, 연령 등 감면 요건을 검토한다.
4. 회사가 감면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청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퇴직 근로자의 신청 절차

이미 회사를 그만둔 뒤 제도를 알게 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퇴직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경정청구 방식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1. 퇴직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한다.
3. 감면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다.

재직자는 회사를 거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신청 절차가 이어지는 반면,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근무 상태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핵심 사항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청년 또는 고령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핀다.
•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장애인은 관계 법률에 따른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퇴직 사유와 퇴직 후 경과 기간이 요건에 맞는지 살핀다.
•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재직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한다.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재직 중인 청년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 동안 7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대상자가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취업일, 연령, 군 복무기간, 장애인 해당 여부, 경력단절 사유와 기간, 특수 관계인 제외 조건을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요건을 확인하고, 퇴직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