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만 6000건 부모가 86% 발생!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통계 요약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현황
2023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 (5.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이는 2232건 감소한 수치입니다.2021년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신고 건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부모의 학대 비중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 가정 내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비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및 장소 분석
| 학대행위자 종류 | 신고건수 | 비율 |
| 부모 | 22,106건 | 85.9% |
| 대리양육자 | 1,874건 | 7.3% |
| 기타 | 2,000건 | 각종 |
| 주소불명 | 1,000건 | 각종 |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85.9%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중 82.9%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리양육자로 인한 학대는 7.3%에 불과하나 3.6%p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 법률의 변화와 교육 정책의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학대와 아동 사망 현황
2023년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며, 비중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특히, 6세 이하 아동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수치입니다.
정책 개선 방향 및 전망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립된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앞으로도 이런 통계와 사례를 기반으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또한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중 부모에 의한 사례는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재학대 사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이는 2022년보다 0.3%p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