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법안 연내 제정으로 성장가속화
정부, 사용후 배터리 유통 및 재활용 정책 강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전기차 폐차 대수 증가로 2040년 전세계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책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제조 및 재사용 시장 형성 지원 및 통상 규제 대응 계획 발표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 계획
통합법안과 인프라 구축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
| 규정 및 운영시스템 구축 | 재활용유가금속 제조 인증 | 산업 기반 마련 |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유통 및 재활용 정책은 통합법안과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를 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보여준다.
안전 및 공정성 강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안전검사,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계획 또한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 및 재제조를 통한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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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해 내놓은 통합법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2.
환경부가 도입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정부가 2027년까지 시행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