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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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의 출생 정보가 즉시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를 위한 가명 출산과 맞춤형 상담체계도 구축됨으로써 아동 및 임산부 보호가 강화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자동 출생 통보 |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출생 통보 | 출생신고 미이행 시 1개월 내 독촉 통지 |
|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 법원의 허가로 직권 등록 가능 | 출생신고 의무자 독촉 통지 |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아동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 출산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임산부에게 가명과 관리번호 발급
- 최소 7일 이상 양육 기간 보장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조치 실시
- 임산부의 동의 없이 출생정보 대부분 공개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의 가명 처리 및 관리번호 발급
- 아동 직접 양육 기간 설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조치 및 입양 허가 절차
- 부모 동의 여부에 따른 서류 공개/비공개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질문 2. 보호출산제는 무엇인가?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질문 3.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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