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긴급안정자금,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호우특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7월 17일, 경기 파주 문산읍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은 최근 호우특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역들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정부의 호우 피해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복구 및 지원 조치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대해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재정 부담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비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 호우 피해 지역의 대처방안: 관계기관들이 피해 지원에 나서는 중입니다.
• 신속한 세무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무 조치를 지원합니다.
• 신속한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복구비용에 대해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줄 것입니다.

금융 지원 및 채무 조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금융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대 2년까지 체납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 압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지역,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사항 및 대응 체계

시중은행들은 피해액에 따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액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KB국민, 우리, 신한, Sh수협은행은 각각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 일정 연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과 협력하여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지원과 조치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