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운전 자격 최대 20년 제한!

장애인콜택시 관련 법안 개정

최근 국토교통부는 성범죄자 및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것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이동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로,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해당 인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 서비스의 교육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들이 교육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내, 시외, 마을, 전세,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 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 모든 버스 운전자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화.
• 교통 복지지표 조사항목 신설로 지역별 편의성 측정.

교통복지지표 신설

교통복지지표는 버스, 지하철 및 터미널과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 및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올해 하반기 중에 통계청 협의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 동안 제한을 받게 되며, 인증사업자는 종사자들의 범죄력을 관할 경찰청에 조회해야 한다. 이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범죄력 조회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인증사업자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드론 및 로봇 배송 서비스

최근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 요건을 갖추고, 관련 법률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드론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외 이동 로봇은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물류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다.

국토부의 기대와 목표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의 개선 및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불편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 복지 지표의 활용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4772) 또는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이러한 이번 개정 법안은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과거와는 다른 현대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 따라 교통 약자 서비스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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