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3대 전략으로 돌파 다짐

경기도 재정위기 공식 선언과 TF 가동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후 약 3주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기연구원과 지방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공개했다.

재정위기 현황과 TF의 목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 전망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TF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마련, 추가 세입 확보 방안, 그리고 구조적인 세제 개편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2027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파격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도민의 안전과 기본 복지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및 시군 중복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 처리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며,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일몰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재원 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 확보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추진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관리 강화는 지방세 체납 직접 징수와 체납관리단 현장 실태조사 강화,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책임 징수제 도입을 포함한다. 새로운 세원 발굴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와 탈세 및 부적정 감면 사례 조사 및 추징을 병행한다. 공기업 배당 추진은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 배당금 수령을 목표로 한다.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 추진

단기적인 세입 확보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담배소비세 세목 전환, 법인세 일부 조정,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 기준 현실화 등 네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연대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실행 계획

이번 TF 활동 결과 보고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경기도는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해 과제 추진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도내 시군과의 대정부 공동 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관련 법안 모니터링 등도 즉각 추진하며 도민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도민 안전과 복지 우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

경기도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경기도 산업의 성장이 도민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