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10가지 약속

경기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회·북부회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10가지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확인과 안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동참 스티커가 부착돼 임차인이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회·북부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실천운동이다.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고 동참을 신청한 뒤, 전세계약 전·중·후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핵심은 행정기관의 지원과 현장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실천을 연결하는 데 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을 공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체크리스트와 권리관계 등을 안내한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잔금 지급 전까지 권리관계가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해 임차인에게 알리는 과제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 참여 절차

1. 사전 교육 이수
   경기평생학습포털 GSEEK에서 ‘안전전세 교육’을 수강한 뒤 수료증을 출력한다.
2. 동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서명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전전세 교육 수료증을 제출한다. 서류는 현장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3. 스티커 수령과 부착
   관할 시·군·구청에서 동참 스티커를 받은 뒤 중개사무소에 부착한다.
4. 실천과제 이행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마련된 10가지 필수 실천과제를 계약 현장에서 이행한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10가지 실천

1.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사무소 안에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을 게시해 누가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개 환경의 투명성을 높인다.
2.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전세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3. 권리관계와 보증금 관련 사항 안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명확하게 설명한다.
4. 전세계약 특약사항 안내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된 주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알린다. 양측이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한다.
5.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비치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목록을 중개사무소에 비치하고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6.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문자 안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한다.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7.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마친다.
8.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활용
   계약 전과 계약 진행 중, 계약 후의 각 단계에서 빠진 사항이 없는지 공인중개사용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9. 임차인 전세피해 공동 대응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신고센터와 피해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며 공동 대응한다.
10. 위험성이 있는 물건 중개하지 않기
    과도한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물건이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 등 전세피해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확인할 부분

임차인은 전셋집을 알아볼 때 중개사무소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는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받아 필요한 항목을 살피고, 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관련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반영된다.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안내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전세계약이 없어도 참여 가능

전세계약을 취급하지 않는 중개사무소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게시 등 공통 실천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공인중개사의 자율 실천운동이다. 실천과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정해진 과제를 꾸준히 이행해 동참 스티커를 유지하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중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안산시 문의처

프로젝트 동참 절차와 실천과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실천과 임차인의 꼼꼼한 확인이 함께 이뤄질 때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계약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행정기관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나서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