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이 예산이 된다

오산시가 19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민선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을 열고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모두 30명이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 9기 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올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현황과 향후 예산 반영 방향이 다뤄졌다.

민선 9기 공약으로 추진

오산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는 조용호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연결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기관이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지역 현안과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산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반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날 물향기실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위원회가 맡게 될 역할과 주민제안사업의 심사 과정도 함께 공유됐다. 참석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제안사업별 검토 내용을 확인하며 시민 의견을 실제 예산 편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민 제안 96건 가운데 12건 검토

본격적인 회의는 윤영미 오산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에는 모두 96건이 접수됐다. 오산시 소관 부서가 각각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은 12건이다.

위원들은 단순히 제안 건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각 부서가 제시한 검토 의견도 함께 확인하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주민의 제안이 행정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 다수에게 필요한 사업을 가려내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조용호 오산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세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정 운영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시민 제안의 공익성과 실행 가능성, 재정 투입 효과를 살펴 2027년도 본예산 반영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제안사업의 최종 예산 반영 여부는 본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결과는 12월 말 공개

시민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의 예산 반영 결과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해당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제안자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위촉식과 첫 회의는 3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시민의 제안을 검토하고 행정과 함께 예산 반영 가능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다. 오산시는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