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상 왜 왔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기획·발간하는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연재가 시작됐다. 이번 연재는 경기도의 재정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모두 4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1호 보고서의 주제는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의 배경이다. 2026년 당시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진 주요 원인을 세입과 세출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2026년 8월 재정 비상 선언

경기도는 2026년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총예산은 약 42조 2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예산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약 3조 4천억 원이었다. 이 자체 투자사업 재원 중에서도 약 1조 5천억 원은 지방채 등 채무를 통해 마련됐다.

총예산 규모와 별개로 자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뚜렷한 제약이 있었던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나타난 핵심 원인으로 취득세 수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를 제시했다.

도세 핵심인 취득세 감소

취득세는 경기도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수입은 경기도 재정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내부 자료를 경기연구원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1호가 재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1년 약 10조 9천억 원에서 2025년 약 7조 8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두 시점의 차이는 약 3조 1천억 원이다. 보고서는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을 경기도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다.

계속 늘어난 고정 지출

세입이 감소한 반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늘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고정적인 지출 부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지출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해진 지출 부담이 증가하면 새로운 사업이나 자체 투자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여력도 제약을 받게 된다.

복지예산 19조 6천억 원

복지예산 증가도 주요 세출 변화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2022년 약 14조 1천억 원에서 2026년 약 19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복지예산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 늘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복지예산 증가 등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의 중첩

제1호 보고서가 짚은 재정 비상 선언의 배경은 분명하다.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감소했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고정 지출 부담은 이어졌다. 복지예산 역시 2022년 약 14조 1천억 원에서 2026년 약 19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세입 기반이 약해지는 동시에 세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겹치면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제약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026 경기 재정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재정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제1호는 2026년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당시의 예산 구조와 취득세 감소, 의무지출 및 복지예산 증가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