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수의계약 쏠림 차단

동일 업체 계약 연 5회로 제한

시흥시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을 시행했다.

이번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기준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에 같은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계약금액 합계 2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관리한다.

계약 건수가 5회에 도달하거나 계약금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제한되는 방식이 아니라, 건수와 금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제한이 적용된다.

기업 유형별 적용 범위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청년창업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에 운영기준이 적용된다.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연간 계약 건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의 금액은 업체별 계약금액 합계에 포함된다. 소액 계약이라도 금액 누계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동일 업체와의 전체 계약 규모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관서별 계약 현황 통합 관리

시흥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뿐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계약 현황을 함께 구축한다. 관서별로 이뤄지는 계약을 업체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계약부서는 업체별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을 통합 관리한다. 각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계약을 검토하는 업체의 누적 계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내부 행정망에서는 업체별 계약 현황과 남아 있는 계약 한도를 공유한다.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료도 정기적으로 대조해 한도 초과와 관리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 검토, 계약 체결 이후의 자료 점검까지 단계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운영기준의 핵심이다.

한도 초과 시 경쟁입찰 우선 검토

업체별 계약 건수 또는 계약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수의계약 한도를 넘긴 업체와 곧바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계약 가능성을 먼저 살피도록 했다.

다만 지역에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에 공개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제외

운영기준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공계약이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영기준 문의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에 관한 공개 문의처는 시흥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310-23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