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10년 국민이 잇는다

향후 10년 철도 지도를 정하는 국가계획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 수립과 고시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2026년 11월 13일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행사에 앞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의 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정하는 국가 철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해당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각 지방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핵심 노선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등이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철도망에서 맡게 될 기능과 역할을 살피고 있다. 장래 교통수요와 지역발전 연계성, 철도 건설 필요성, 사업 타당성 등도 함께 검토하는 단계다.

경기도는 도민청원 1호로 선정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 절차는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철도 수요와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마련됐다.

11월 13일 서울에서 의견수렴 행사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국가산업과 철도망의 연계 방안,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등이 중점 과제로 다뤄진다. 철도투자의 필요성과 적정한 투자 규모를 둘러싼 의견도 함께 모은다.

현장에서는 국가 철도정책의 방향과 지역별 요구가 차례로 제시된다. 주민 목소리와 지방정부의 핵심사업, 전문가의 제도 논의가 한자리에서 이어지는 구성이다.

철도망의 비전과 지역 핵심사업 발표

첫 순서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한다. 발표 주제는 미래 30년을 바라본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전환이다. 향후 10년간 적용될 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철도 교통체계의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지방정부의 의견 발표가 진행된다. 영상 상영과 현장 발표를 통해 철도망 확충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효과를 전달한다. 각 지방정부가 건의해 온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의 요구를 제시하는 순서다.

전문가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한다.

• 철도투자의 필요성과 적정 투자 규모
• 철도망 확충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질문
• 온라인 생중계 댓글로 접수된 의견

현장 질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달된 의견도 전문가 토론에서 함께 소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까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 사전 설문

국토교통부는 본행사에 앞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2026년 11월 8일 일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다. 설문 종료 시각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에서는 평소 철도망과 철도투자에 관해 생각해 온 의견을 수렴하며, 제출된 의견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설문 문항은 철도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철도투자가 적정한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한 철도 이용의 불편과 향후 철도망에 바라는 방향을 계획 수립 과정에 전달하는 통로다.

국토교통부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행사 당일 현장을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된다. 생중계를 시청하며 남긴 온라인 댓글은 현장 질문과 함께 전문가 토론 시간에 소개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시청자가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렴 방식을 넓힌 것이다. 철도를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이나 앞으로 필요한 변화에 관한 의견이 현장 논의와 연결된다.

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본격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을 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건의한 사업의 기능과 역할, 장래 수요, 지역발전 연계성, 구축 필요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행사와 설문조사는 국가 철도망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절차다. 경기도의 교통 불편 해소와 핵심 교통망 확충에 관한 의견 역시 사전 설문과 온라인 생중계 댓글, 행사 현장 질문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