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해법
경기도 재정 개선의 핵심 과제
경기도의 재정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룬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는 ‘경기도 재정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배경과 세입·세출 구조, 가용재원의 제약을 살펴본 앞선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핵심은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 관리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지방비와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출 규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점검해야 돌봄과 안전시설 관리, 미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과 돌봄을 비롯한 국가 복지사업은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 수준, 복지 수요가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획일적인 기준보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의 배분 기준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실제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가 배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세입 기반 강화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입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경기주택도시공사 배당 활용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세원을 조정하는 세제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맡은 역할과 재정 수요에 맞춰 세입 구조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 목적재원 전환
-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이러한 방안은 경기도가 경기 변화와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과제로 제안됐다.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단기 방안과 세원 조정을 통한 구조적 개편이 함께 담긴 점이 특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원 배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는 인구와 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복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가 재정 배분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재원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중요한 과제는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돌봄과 안전시설 관리,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투자 일정과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한 뒤에는 필요성과 성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유지·확대·축소·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된 재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다.
-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살핀다.
- 평가를 토대로 유지·확대·축소·종료를 결정한다.
- 확보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배분한다.
결국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은 지출 구조 개선, 안정적인 세입 확충,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원 배분, 중장기 계획에 따른 효율적 투자로 정리된다.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복지와 안전 분야의 지출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기반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는 경기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세입과 세출을 각각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 확보부터 사업 평가와 재배분까지 재정운용 전반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