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도 신고대상일까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 종료된다. 야생동물을 수입·수출·거래하거나 사육하는 이천시민과 영업자는 자신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사육과 무상 양도·양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 신고해야 하나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 거래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동물이 어느 관리 유형에 속하는지와 취급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동물 구분 | 취급 행위 | 필요 절차 |
|---|---|---|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수출·수입 | 허가 |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양도·양수·보관·폐사 | 신고 |
|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 수출·수입·양도·양수·보관·폐사 | 신고 |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 수입·거래·보관 | 원칙적으로 금지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는 법령에 따른 예외와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기르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 사육이나 대가 없는 양도·양수도 동물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에서 사육하는 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정해진 시스템이나 이천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영업허가는 누가 받아야 하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 업종은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이다. 해당 업종에서 취급하는 동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영업자는 업종뿐 아니라 실제로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를 함께 살펴야 한다. 수입·수출, 판매, 생산, 위탁관리 등 행위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사육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에서 주의할 부분은 영업 목적이 없는 사육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집에서 기르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무상으로 동물을 받는 경우에도 동물의 관리 유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영리 목적의 유무만이 아니다. 어떤 야생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양도·양수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육 중인 동물이 허가대상 야생생물 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허가와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부서 방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받는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민과 영업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과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
|---|---|
| 방문 접수 |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
| 계도기간 종료 | 2026년 12월 13일 일요일 |
| 제도 문의 |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44 |
| 시청 민원 문의 | 이천시청 민원콜센터 031-644-2000 |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일은 2026년 12월 13일이다. 해당 가능성이 있는 시민과 영업자는 종료일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사육 목적과 거래 방식, 동물 종류를 빠짐없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