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마약전쟁, 모든 입영자 마약류 검사 예정!
입영판정검사와 마약류 검사 실시 안내
올해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국방력의 유지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7월 10일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작됩니다
7월 10일부터는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 복무 중인 분들도 마약류 검사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들도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가 8월부터 실시됩니다.
2024년-마약류대책협의회-개최-결과">2024년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은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상반기 고강도 단속 및 결과
| 8977명 적발(22% 증가) | 해외직구 및 우편 특송 고강도 단속 | 치료 및 사회재활 인프라 확충 |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로의 밀반입을 차단하며,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 중입니다.
하반기 대책 및 계획
정부는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계-마약퇴치의-날-행사">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피해를 알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괄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044-200-238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입영판정검사 시 어떤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나요?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에게도 시작됩니다.
질문 2.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정부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 및 사회재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마약류 8977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은 무엇인가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 작업반 회의 등을 개최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효율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