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농식품부 예산 18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확대와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7조 170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 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을 위한 예산으로 1조 541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농식품 산업 성장 동력 확충에는 1조 13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식량 안보 강화와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도 4조 7197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 및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식품 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도 확대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54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총 18조 749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3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예산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업인과 농촌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지원의 일환입니다.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 직불제를 확대하는데 7조 170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인상되며, 친환경농업직불금도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예산도 대폭 확대되어, 환경 친화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이는 특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치명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소득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
• 재해 대응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
• 사료 구매자금 대폭 증가
• 경영회생자금 지원 확대

농촌 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조 54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정비를 통해 128곳에서 농촌 지역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생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식품 산업 성장 동력 확충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1조 13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주거지를 강화하여 5000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며, 축산 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스마트 축산단지도 설계될 것입니다.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푸드테크 기업들을 위한 연구지원센터도 새롭게 구축됩니다. 농식품 산업의 혁신은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마련할 것입니다.

농식품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예산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며, 농촌 사회의 발전과 농민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대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농업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농촌과 농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쇠는 단지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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