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 저출생 대응으로 국가 미래 바꾼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4+1 개혁'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 총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 부처가 협력하여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추석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석을 맞아 정부는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등의 주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3조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숙박 쿠폰,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
• 단기적인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 진행.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계획

추석 연휴 동안의 의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더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 및 통과 현황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 발전법, 예금자 보호법 등 중요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대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기반으로 남은 법안들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정부의 전향적 협조 요청

각 부처와 국회가 이러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여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 전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민생 안정과 미래 지향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향후 4+1 개혁 방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